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티스푼 공사 (문단 편집) === 예산 부족 문제 ===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오세훈 티스푼 언급.png|width=100%]]}}} || || [[월드컵대교]]를 [[티스푼]] 예산 배정이라고 비판하는 [[오세훈]] 서울시장[* 저 다리가 '''처음 기공한 건 [[오세훈 시정 1기]] 때였는데 이 뉴스가 나올 시기는 [[오세훈 시정 2기|2기 시정]]이었다.''' 즉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시정 9년을 지나 오세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도 완공이 못 되어 있었다는 소리다.] || 철도 공사의 지연의 경우, 경제 수준 대비 [[철도]]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[[정부]] 지원 부족이 있었다. 실제 [[경부고속도로]] 개통 이후로 철저히 [[고속도로/대한민국|고속도로]] 위주로 짜인 교통망 때문에 철도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고, 한동안 새 노선이 생기지도 않았다. [[고속철도]]나 [[도시철도]], [[광역철도]]를 제외한 새 노선은 '''1973년''' [[태백선]] 완전 개통 이후 2017년 [[경강선]](원주~강릉)까지 '''단 한 노선도 없었다.''' 그러니까 '''44년 동안''' 신규 노선 하나 없었던 것. 경부선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들이 쇠퇴의 길을 걷던 철도 사정이 그나마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2004년 [[KTX]]가 첫 선을 보인 이후 국민들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[* 전세계적으로도 [[고속철도]] 개통으로 철도산업이 다시 일어섰다.], 정부기관인 [[대한민국 철도청]]이 [[한국철도공사]](운영 부문)와 [[국가철도공단]](건설, 관리 부문)인 두 [[공기업]]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. 이러한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 예산이다. 현재 국내 교통 예산 중 1순위는 철도이고 다음이 도로와 공항 순이지만,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로가 1순위였다. 게다가 철도는 워낙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노선 계획 후 바로 내년 예산 배당이 되는 법이 없다. 이렇게 된 이유는 교통관련 예산이 빈약하고 목적세인 교통세의 성격 때문이다. 휘발유, 경유는 [[교통에너지환경세]](1993년부터 리터당 529원[* 교육세 등 다른 세금을 합하면 리터당 750원 정도, 1990년대부터 저만큼을 받아 왔기에 한때는 기름값의 80%는 세금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으나, 20년 넘게 동결되어 근래의 비중은 기름값 총액의 40~50% 정도 된다.])가 부과되며 교통세는 목적세인 관계로 도로건설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. 사실 [[http://leekihwan.khan.kr/680|휘발유에서 세금 걷는다는 불만이 자가용 차량 이용자들에게 제시되는 현실이라]] 자기가 낸 세금이 타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달가와할 리 없고 그 결과 지금까지 도로'건설'에 우선 사용되었다. 이에 반해 정부 예산은 도로 '유지'도 벅차서, 철도, 공항 확충이 어렵다. 하지만 본래 목적이 '''수요 억제'''를 감안하면 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[* 교통량과 세수가 함께 증가하던 과거 관점에서 짧게 요약한다면 '오히려 수요를 유발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한다'는 것이다.]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